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vol3. 창업지원 기관 편

캐치시큐 이야기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_창업지원기관편_표지

 

202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19곳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돼 과태료 9천360만 원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OO대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모두 4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정보 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학의 창업지원단 매니저, 공공 창업보육기관 매니저를 모시고 “창업보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_창업지원기관편_참석자소개

 

캐치시큐 로고
캐치시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스타트업 보육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보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개별 창업보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발주기관에서 오는 서류 사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 창업지원단 매니저

저희는 중기부에서 받으라는 개인정보 문서에 사인만 잘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로 중기부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기부 지침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대부분의 매니저가 계약직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캐치시큐

이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위반 사례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해킹 같은 사례들도 있지만,

접속기록 점검,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 비밀번호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를 매니저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는다고 잘 처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공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매니저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교육받는다고 잘 처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보유 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과태료 1천350만 원을 부과받은 건 충격이었어요.

사실 실무 매니저는 스타트업 관리, 중앙부처 대응, 프로그램 관리에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대안이 있을까요?

캐치시큐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개인정보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 조정되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요.

비전문가가 검색해서 찾는 정보들 대부분은 규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틀린 경우가 많아 결국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002_구폼관련_기사이미지

 

구*폼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대학 창업지원단 매니저

문제는 규정을 알려준다고 해도 매번 그것을 적용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보육 기업의 요구 분석을 하느라고 구*폼을 사용했는데 개인정보 규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규정 위반이라고 해도 딱히 대안을 모르겠어요.

캐치시큐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라면 개인정보 수집에 특화된 캐치폼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설문할 때 보통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쉽게 규제에 맞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캐치폼을 만들었거든요.

캐치폼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문항에 맞춰 동의서가 자동 생성되고, 안전한 곳에 자동으로 수집해줘요.

때 맞춰 자동으로 삭제까지 해주고요.

캐치폼을 사용하면 규제에 맞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규제 사항 다 지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공공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필수로 지켜야 하는 규제가 많고 복잡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을 다 지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캐치시큐

기존처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법으로 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준수하려면 개발, 검토, 구축에 최소 27일이 소요되는 데다,

전문가(전문 변호사) 검토에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반면, 캐치시큐는 자주 개정되는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그대로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요.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것도 없고, 현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캐치시큐를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 마법같이 해결

 

믿을 수 있나요?

대학 창업지원단 매니저, 공공 창업보육기관 매니저

아무래도 민감한 영역이다 보니 믿을만한 곳이어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계속 개정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도 모두 가능한 건가요?

캐치시큐

캐치시큐는 현장에서 많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해온 개인정보보호 전문 컨설턴트 그룹이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몇 개의 문서를 만들어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으로는 제대로 실행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업무는 기업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되고, 내부 구성원과 시스템이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많은 분이 어렵게 느끼는 점을 캐치시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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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00여 개의 기업·기관이 캐치시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치시큐와 함께하는 곳은 모두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해나가는 멋진 곳들입니다.

새롭고 특별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캐치시큐가 개인정보보호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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