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04)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20.8.5)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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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보호수칙 (2021.10)

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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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1.09)

타 법령에서는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정보’에서 ‘생체정보’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생체인식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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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2021.07)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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