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컨설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리미엄 컨설팅

캐치시큐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퀄리티를 향상시키세요.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대응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점검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이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380만 개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취약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계도기간이 끝난 2012년 3월 말부터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취약한 업종 등에 대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상위기관 및 위탁사 점검 그리고 개인정보관련 법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실시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각 기관에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의 기준으로 방문 및 서면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알아볼까요? 위반사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전반의 관리현황 점검 및 대책 수립하세요.

“내부관리계획”이 뭐길래 과태료 3천만원이죠?

과태료 3천만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대응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정보통신망법

  • 처분 기관수
※참고: 2015년 자율 점검제 도입, IT 수탁사 점검 강화 등으로 처분 건수 대폭 감소

출처 :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2018.4) 행정안전부, KISA

기획점검 절차

  • 점검반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2~3인으로 구성하며, 1개 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 2~3일간 실시한다.
  • 특별점검은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또한 언론 보도 및 민원 접수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해당 업체 또는 업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점검 절차는 수검 기관이 직접 점검표와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치시큐와 함께 준비하세요.

서면점검 절차

  • 서면점검은 현장점검 대상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유량 및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절차는 수검 기관이 직접 점검표와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중 일부 점검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흡 업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캐치시큐와 함께 준비하세요.

  • 행정처분 과태료 (만원)
※참고: 2015년 자율 점검제 도입, IT 수탁사 점검 강화 등으로 처분 건수 대폭 감소

출처 :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2018.4) 행정안전부, KISA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원하시면 지금 시작하세요.

위반 내용별 행정 처분 현황 (단위 : 건)

  • 안전 조치 미흡
  • CCTV 관리 위반
  • 미동의/ 과도 수집
  • 동의/고지 방법 위반
  • 위・수탁 관리 위반
  • 방침 수립 등 기타
행정 처분 내역을 위반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가장 많음

출처 :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2018.4) 행정안전부, KISA

캐치시큐 프리미엄(컨설팅) 서비스

전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배정하여 기업 현황을 반영한 정보보호 구축을 지원합니다.
정보보호 담당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기업별 전담 전문가 배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시스템관리 등 처리 전 과정 현황분석
  • 기업의 규모에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요구사항 완벽준수
  • 개인정보관련 민원응대 프로세스 수립
  •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 수립
  • 규제 변경 시 적용 가이드 제공
  • 진행절차 : 현황분석 – 연간 계획수립 – 미흡사항 개선

캐치시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사고를 최소화하세요.

캐치시큐 프리미엄

캐치시큐 프리미엄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종합컨설팅 서비스입니다.

# 구분 개인정보보호 활동 위반시 과태료 관련법규
1 프리미엄 개인정보 처리현황 방문점검 3천만원 2
2 프리미엄 기업 규모에 요구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3천만원 2
3 프리미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조직구성 2천만원 2
4 프리미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3천만원 1
5 프리미엄 각종 수집 이용 동의서 개선 5천만원(벌금) 7
6 프리미엄 개인정보처리방침 재개정 2천만원 2
7 프리미엄 개인정보의 파기 정책 수립 2천만원(벌금) 2
8 프리미엄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3천만원 2
9 프리미엄 마케팅 등 광고성 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 3천만원 2
10 프리미엄 개인정보 관련 민원프로세스 수립 3천만원 2
11 프리미엄 개인정보 처리 임직원 관리감독 3천만원 2
12 프리미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3천만원 4
13 프리미엄 개인정보 암호화 3천만원 2
14 프리미엄 손해배상 책임보험 연계 2천만원 1
15 프리미엄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관리 5천만원 4
16 프리미엄 민감정보 관리방안 수립 5천만원 2
17 프리미엄 고유식별정보 관리방안 수립 5천만원 1
18 프리미엄 주민등록번호 관리방안 수립 5천만원 2
19 프리미엄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3천만원 1
20 프리미엄 App 접근통제 3천만원 1
21 프리미엄 개인정보 처리업무 대행사(수탁사) 관리 3천만원 1
22 프리미엄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 2천만원 2
23 프리미엄 그 밖에 고객사 현황에 따른 보안조치 지원 1

쉽게 끝내는 개인정보보호

우리회사의 수준에 딱 맞는
현실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캐치시큐 프리미엄 이용절차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매

캐치시큐 프리미엄 서비스 카드를 선택하여 구매 후 기업 현황에 대한 견적을 받아 진행합니다.

현황분석

개인정보보호 전담전문가가 고객사에 방문하여 서비스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합니다.

체계 수립 및 활동 지원

기업 규모와 업종의 특성, 내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활동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체계를 수립하고 활동을 정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최신규제준수를 완성합니다.

01

회원가입 & 로그인

캐치시큐 사이트(www.catchsecu.com)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02

Let’s Catch


Let’s Catch의 프리미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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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서비스의 Let’s Catch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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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의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결제방법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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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전문가가 직접방문하여
면담과 현황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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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적용 난이도와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의 체계를 수립하고 준비합니다.

03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이슈 대응

고객사의 내부관리계획수립, 암호화, 접근통제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점검 및 이슈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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