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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7년 12월 1일
  • Last Updated 2020년 9월 17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본 해설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 차
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요
1. 개 요
2. 법적 근거
3. 제․개정 연혁
4. 신․구조문 대비표
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전문
Ⅲ.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제 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 4조 (접근통제)
제 5조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 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 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제 8조 (물리적 접근 방지)
제 9 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부칙] Ⅳ. 부록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
2.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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