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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7년 10월 28일
  • Last Updated 2021년 1월 28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예시(공공기관용)(2017.10)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
o「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함
o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법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o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에관한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임
※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o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함
※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함
o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1) 공공기관 사무소 등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2) 간행물, 소식시, 홍보지, 청구서등에 지속적 게재

3) 관보 또는 공공기관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
4) 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과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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