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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1년 7월 31일
  • Last Updated 2021년 8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2021.07)

 

  • 본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7월 발행하였습니다.

목차

  •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를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 지인(제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는지?
  •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는지?
  •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팬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 학원에서 학생들 비상연락망을 제작·배부해도 되는지?
  •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공유(공개)해도 되는지?
  • 아파트 게시판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추진위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 CCTV 사고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되는지?
  • 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열람시 동의가 필요한지?
  •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 회원 개인정보 파기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후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 온라인쇼핑몰 부정행위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해도 되는지?
  •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매일 파기해야 되는지?
  • 신규회원의 추천인 개인정보 입력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SNS로 회원가입 시 동의받지 않고 추가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 ARS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 세입자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 가정집에 IP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 직장 내 사무실에 직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 아파트에서 불법(유턴)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 간편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 병원을 영업양도하면서 고객 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 CCTV 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 이삿짐센터 직원의 고객 주소 누설이 법 위반인지?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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