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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6년 12월 13일
  • Last Updated 2020년 9월 3일

1. 발간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11)과 금융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법(’95), 금융실명법(’97) 및 전자금융거래법(’07)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그러나,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도입됨
○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안내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 4
Ⅱ. 기본원칙 ················································ 6
Ⅲ.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 12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12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17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19
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25
5.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30
6.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 35
7.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38
8.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및 공개 ················49
9.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52
10.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삭제) ·································· 56
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61
12.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누설)시 조치 방법 ························· 66
Ⅳ.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74
Ⅴ.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 115
《참고》 신용정보 관련 법령집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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