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 Download
  • File Size 4.55 MB
  • File Count
  • Create Date 2017년 12월 3일
  • Last Updated 2020년 9월 3일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정보는 모든 사람에 고유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으며 패스워드, OTP카드 등과 달리 별도로 기억하거나, 소지할 필요가 없어 편리성이 높지만,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정보가 악용될 수 있음

(사례1)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OPM)의 DB가 해킹되어 미국 전·현직 공무원의 지문정보약 560만 건이 유출(’15.6)
(사례2) 위조 실리콘 지문, 캡처된 얼굴·홍채사진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시연

이에 EU 등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바이오정보(Biometric Data)’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원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정보통신망법상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 바이오정보는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기술적 처리’란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 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 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을 말함
※ 따라서, 바이오정보는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된 ‘원본정보’와그로부터 특징 값을 추출하여 생성된 ‘특징정보’로 구분됨

메뉴
error: 컨덴츠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