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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0년 9월 25일
  • Last Updated 2020년 10월 6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ㅇ 자료명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ㅇ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결합, 활용절차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합니다.

ㅇ 주요 Q&A
Q1 의료데이터를 가명 조치할 경우, 활용 가능한 범위?
A1 (가명정보 활용범위) 가명정보는 “➀ 통계작성 ➁ 과학적 연구 ➂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처리*”가능

Q2 희귀질환 대상의 연구를 할 경우 가명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가?
A2  재식별이 될 경우 행위자 처벌과는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래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정보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 정보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 (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활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를 특별히 가명처리하여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사유와 정보인권을 보호할 특별한 보호조치* 등을 보고한 뒤 승인을 얻어 활용 할 수 있음
      * (예시) 원 개인정보처리자 내 분석공간 활용 등
      * 처리 목적, 처리자, 연구방법, 특별보호조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Q3 가명정보 제공받은 이후에 재제공 또는 일부 가공 후 재제공할 수 있는지?
A3 개인정보처리자(A)는 가명정보를 제3자(B)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명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 개인정보의 처리자(C)와 협의를 거쳐(또는 계약에 따라 승인을 받아), 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정보의 내용, B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가명 정보의 일부분 가공 후 재제공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Q6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A6 가명정보는 법률 상 개인정보에 속하지만 동의가 면제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 관련 각종 안전장치 및 절차가 모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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