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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5년 12월 25일
  • Last Updated 2021년 1월 25일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발간일(´15. 12월) 현재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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