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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5년 12월 1일
  • Last Updated 2021년 8월 13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 _2015.12

가이드라인 구성
○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원칙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파기 등
- 인사 ․ 노무 업무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및 사례
: 채용계획 및 전형, 근로계약 체결, 재직자 인사관리(전보, 인사평가, 급여 및 후생복지, 교육훈련 등), 퇴직 등
- 사업자(인사 ․ 노무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인사․ 노무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서식, 질의응답(FAQ)과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 소개

 

인사 및 노무 담당자 필수조치사항 “이것만은 꼭!”

1.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요구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와 민감정보 수집 불가
※ 법령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등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를 받고 수집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

- 직원정보가 있는 pc는 비밀번호 설정, 백신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3. 법령 근거 확인 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제3자 제공

- 퇴직근로자 경력의 3자 제공도 동의 필수
※ 경력조회가 필요한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해당기관에 제출

4. 인사, 급여지급 등을 위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처리 위탁방법에 따라 실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할 경우, 근로자가 위탁업체 처리내용 등을 근로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업무위탁과 관리감독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마련하고 관리 철저

5.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채용전형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하되, 상시채용을 위해 보관할 경우 동의를 받고 보관
- 퇴직 근로자는 경력증명을 위해 3년간 보존
* 3년 이후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 보관은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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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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