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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9년 4월 26일
  • Last Updated 2021년 1월 26일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19.04)

 

제1장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개요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2.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세부 내용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1. 개인정보의 수집
1-1 정책홍보 퀴즈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수집
1-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불응
1-4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스팸 신고 여부
1-5 회원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6 관광지 주변 숙박업체의 홍보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2-1 결혼사진업체의 홍보 목적 고객 결혼사진 이용
2-2 법률사무소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2-3 영업양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2-4 성형 전·후 사진의 병원 홍보 목적 이용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1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3-2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함 파일 노출
3-3 입사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사실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3-4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 노출
3-5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
3-6 SNS 채팅방 개인정보 노출
3-7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
3-8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3-9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4. 개인정보의 파기
4-1 진료기록의 무단 방치
4-2 홈페이지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4-3 처방전 정보의 미파기

5. 정보주체의 권리
5-1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5-2 쇼핑몰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5-3 모바일앱에서 회원 탈퇴
5-4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신고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6-1 주차 차량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6-2 티켓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6-3 수강신청 환불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7-1 개인의 임의적인 공개된 장소 CCTV 설치·운영
7-2 학원 내 다수의 CCTV설치시 안내판 설치
7-3 재건축 단지 내 CCTV 설치·운영
7-4 CCTV 설치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8. 기 타
8-1 타인 계정 도용을 통한 메신저 피싱
8-2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명의 도용
8-3 SNS 계정 도용을 통한 성인물 게시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https://www.privacy.go.kr/cmm/fms/FileDown.do;jsessionid=k3WCP5Wv7LVZZ5mu6TClIZja.PVCserver3?atchFileId=FILE_000000000834860&fileSn=0&nttId=9172&toolVer=&toolCntKey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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