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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0년 3월 1일
  • Last Updated 2020년 9월 3일

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보유, 이용하고 폐기하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갖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로운 기존의 소송 제도만으로는 적절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을 두고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그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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