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2021.07)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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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2020.1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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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20.12)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없애는 한편, 정보주체에게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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