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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5년 4월 2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4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2025.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입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
- 발행일 : 2025년 4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134#LINK)
안내사항
- 발간 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0.12 발간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
22.03 개정 -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발간(일반형·의료·학원·여행·공공기관)
24.04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23.9.)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통합본 발간
25.04 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현행화 및 사례 추가 - 재검토 기한
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2025년 4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31)마다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 표시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
목차
- Part 01 - 개요
01. 배경 및 목적
02. 적용대상
03. 구성 및 성격 - Part 0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본사항
01. 기본 원칙
02. 기재 사항
0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구성
0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Part 03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
01. 제목
0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0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0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0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0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0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08.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09.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거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7.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9.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2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1.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2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Part 04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01.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하는 경우
02.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
03.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Part 05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방법
01. 개념
02.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를 위한 기호 활용 방법 - 부록
01.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방안 및 예시
02.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안 및 예시
03.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소상공인용)
04. 웹/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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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맞춤형 광고 허용/차단 방법
07. 웹/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제3자 행태정보 수집 허용/차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