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침해 피해 구제 개요, 여러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