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p22페이지가 새로 수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p.22~23페이지가 새로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없애는 한편, 정보주체에게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약국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약국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서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본 해설서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