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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1년 10월 22일
  • Last Updated 2021년 11월 17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1.10)

 

 

 

ㅁ 빅데이터, AI등 다영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ㅁ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ㅁ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3법*이 시행('20.8.5)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새롭게 마련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ㅁ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20.8.5)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경우 가이드라인 미준수를 사유로 처벌받지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의 관련 분야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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