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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8년 4월 10일
  • Last Updated 2020년 9월 3일

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2018. 4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이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380만 개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취약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주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언론 보도 또는 신고 민원 등에 따라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2012년 3월 말부터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취약한 업종 등에 대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실태 점검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해킹에 대
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적절한 보안 조치 이행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 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 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제공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였다.
실태 점검 결과, 법률 위반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및 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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