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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0년 12월 30일
  • Last Updated 2021년 8월 20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2020.12)

 

본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법 과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 제39조의4
- 「신용정보의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4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따라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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