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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2년 6월 8일
  • Last Updated 2022년 6월 8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2.03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2.03월 개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지침을 제안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 및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ㅁ 적용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려는 경우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목차

Ⅰ.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적용대상
    3. 구성 및 성격

Ⅱ.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본사항

    1. 기본 원칙
    2. 기재 사항
    3. 처리방침의 구성
    4.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
    5. 처리방침의 공개

Ⅲ.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방법

    1. 개념
    2.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
    3.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를 위한 기호 활용 방법

Ⅳ.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작성 방법

    1. 제목 및 서문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조치
    11.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4.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15.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16.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8.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2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Ⅴ.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1.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
    3.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록

      1.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기본형)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목록형)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소상공인용)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

      • [유통·소비] 네트워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
      • [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점검 아이디어 도출
      • [복지] 보건의료데이터 통합과 직업력 결합을 통한 국민직업건강정보체계 구축
      • [교육] 선택과목별 학생 성취도 대조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선택과목 운영 아이디어 도출

 


※ 예시된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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