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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1년 4월 14일
  • Last Updated 2021년 8월 20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5일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 1차 개정, 2015년 1월 12일 2차, 2020년 12월 30일 3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4차 개정본을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추가

1. 제정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항목별 세부내용1,2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항목별 세부내용 3 참조)
  •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항목별 세부내용 4,5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항목별세부내용 6,7 참조)
  •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별 세부내용 8 참조)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9,10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11 참조)
  •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항목별 세부내용 12 참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현황 등록 (항목별 세부내용 1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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