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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1년 4월 14일
  • Last Updated 2021년 4월 30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5일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 1차 개정, 2015년 1월 12일 2차, 2020년 12월 30일 3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4차 개정본을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추가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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