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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0년 12월 30일
  • Last Updated 2021년 8월 20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2020.12)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해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함.

본 안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배경, 적용 대상,  국내대리인의 역할, 국내대리인의 자격,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제재규정,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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