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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0년 8월 1일
  • Last Updated 2020년 9월 17일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데이터 3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 부터데이터 3법에 근거하여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를 통해 안전한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방법과 데이터전문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결합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에서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이드라인』(2017.7.1.시행)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명·익명처리한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에서는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사용할 수 있을(동법제32조의2제6항 제9의2호)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경우에는 목적 제한 없이 자유로운 활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동법 제40조의2제4항).

 

가명ㆍ익명처리 및 데이터결합 안내데스크

신용정보원

02-3705-5788

http://www.kcredit.or.kr

금융보안원

02-3495-9992

http://www.f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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