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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1년 10월 28일
  • Last Updated 2021년 11월 17일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보호수칙 (2021.10)

 

 

ㅁ 추진배경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초래 사건, 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 다수 발생

→ 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ㅁ 범위 및 적용대상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제공절차·방법, 제공 가능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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