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 Download 121
  • File Size 1.77 MB
  • File Count 1
  • Create Date 2017년 3월 1일
  • Last Updated 2021년 1월 18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201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17. 3. 23.)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의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①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②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③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앱 이용자는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접근권한에 동의를 한 경우일지라도 스마트폰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메뉴
error: 컨덴츠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