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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2년 7월 22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2.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2.07)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2.07)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료명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2년 7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본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상과 게임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아짐. 이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1. 특성
    1. (의사표시의 불완전성)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
    2. (정보의 지속성)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장기간 축적되어 정보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3. (광범위한 활동 범위)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여가·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대규모 개인정보가 직접될 가능성이 높음
    4. (다양한 관련 주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후견적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정보주체로서 역량 함양을 위해 보호자, 사업자, 국가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개인정보처리자)]

기획·설계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기획
    •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 확인
    •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 값 설정
    • 현금 및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설계 자제

수집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법정 대리인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 시 법정 대리인 동의 및 동의 확인
    • 수집한 법정 대리인 정보는 동의 확인 후 파기

이용·제공

  • 수집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이용 보관
    •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이용 및 제공 안전하게 보관
    •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보관·파기

  •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고지
    •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그림 영상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 고지
    • 개인정보 권리 및 행사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

권리보장

  •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 권리 행사 적극적 지원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등 개인정보 권리 행사를 하아동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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