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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1년 5월 31일
  • Last Updated 2021년 8월 20일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_개발자·운영자용(2021.05)

  • 본 자율점검표는 AI 기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준수 뿐만 아니라, 자사 기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AI 서비스 이외 분야 개인정보처리자도 점검표를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유형·방식에 따라 구체적 이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고시의 세부 규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2)”,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하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고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참고
  • 자율점검표 관련 상담,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로 문의 바랍니다.
  • 활용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포함)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를 갖는 AI 개발자·운영자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를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됨)

목차

  • 개요
    1. 추진배경
    2. 활용대상
    3. 성격
    4. 구성
  •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원칙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1. 총괄 흐름도
    2.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흐름도
    3.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기획·설계
    󰊲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이용·제공
    󰊴 개인정보 보관·파기
    󰊵 AI 서비스 관리·감독(상시)
    󰊶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상시)
    󰊷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상시)
    󰊸 AI 윤리 점검(상시)
  • 활용 안내사항
  • 부록
    1. 용어설명
    2. 국내외 주요 AI 윤리기준 현황
    3.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간단하게 요약된 AI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4가지 포인트만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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