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 Download 414
• File Size 739.89 KB
• File Count 1
• Create Date 2020년 12월 30일
• Last Updated 2021년 8월 20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 근거로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이라 한다)를 보장함.

•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함.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