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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2일

자율규체단체 참여사를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렌터카업) (2020. 12)

 

자율규체단체 참여사를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렌터카업) (2020. 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렌터카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렌터카업

(차량 예약 및 신청) · 렌터카 예약 및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렌터카 예약 및 신청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
· 렌터카 대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 및 신청자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계약 체결) · 렌터카 대여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여부
· 운전면허증 복사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번호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차량 대여) ·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함
· 보험사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차량 반납) ·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 반납 시 차량 손상, 사고처리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 위치정보는 차량 미반납 시 차량에 대한 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사후 처리) · 교통위반 시 경찰청에 제공, 행정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통행료미납 시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함
·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이용 종료) · 렌터카에서 이용한 웹사이트 DB, 대여관리시스템 DB, 업무·개인 PC, 계약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일체 고객정보 파기

 

 



[목차]

I. 렌터카 개인정보 처리

    1. 렌터카 업무 개요
    2. 차량예약 및 신청
    3. 계약 체결
    4. 차량 대여
    5. 차량 반납
    6. 이용 종료

II. 회원사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별첨 2]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별첨 3]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법령·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pico.go.kr/)통계/사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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