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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7년 5월 10일
  • Last Updated 2020년 9월 3일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2000.12월 각 금융업법에서 정하는 IT 및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제정하여 운영해온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2007.1월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시행으로 법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일관된 전자금융거래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용자 보호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개선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정보기술부문의 급속한 발전과 핀테크 등에 의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출현으로 IT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편, 금융회사의 기술과 창의에 의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지난 9년간 수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왔습니다. 예컨대, 2013년에는 IT부문의 보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망분리 요건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자율보안체제 정착을 지원하고 혁신을 도모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의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7년 및 2009년에 발간하였던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를 그간 개정된 규정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고 전면 보강하여 다시 발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이용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이 책을 집필한 구원호 팀장 이하 김동일・천윤정・노경록・ 최진영 선임조사역 그리고 내용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신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자가 전자금융업무(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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