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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14년 1월 20일
  • Last Updated 2021년 1월 22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2014.01)

 

1) 배경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안(위반시 과태료 부과)

 

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 주민번호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https://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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