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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1년 4월 14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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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ㅁ 적용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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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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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1. 1. 제정 목적
   2. 용어 정리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II. 항목별 세부내용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3. 임의조작·녹음 금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5. 안내판의 설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7. 관리책임자의 지정
   8.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9.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0. 보관 및 파기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2. 열람등의 청구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4.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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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2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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