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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0년 7월 1일
  • Last Updated 2022년 10월 4일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차]

I.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개요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2019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II.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4. 개인정보 파기
    5. 정보주체의 권리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8. 기타

III.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결정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33&mCode=D0700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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