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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0년 5월 1일
  • Last Updated 2020년 10월 6일

2020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2016년 5월 유럽연합(이하 ‘EU’)에서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GDPR은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이하 ‘Directive’)을 대체하며, 기존의 Directive보다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안내서』(2017. 04.)와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1차 가이드라인』(2017. 11.) 을 우선 발간하여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GDPR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GDPR 시행 이전에 기업들의 사전 조치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GDPR의 본격 시행에 따라 위 ‘안내서’와 ‘1차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GDPR 관련 내용 전반을 통합하여 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EU의 정책 자문 기구인 ‘The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1(이하 ‘제29조 작업반’)에서 발표한 보고서(가이드라인, 의견서 등) 내용을 아우르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GDPR 시행일에 맞춰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GDPR 시행 후 EU 회원국이었다가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EU를 탈퇴한 영국, EU 회원국인 프랑스를 비롯하여 EU 밖의 일본 등 GDPR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GDPR 준수가 필요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GDPR 해설 혹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R의 본격 시행으로 실제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GDPR 준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가이드 및 최근 EU 판결이나 과징금 부과사례 등을 참조하여 『2020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GDPR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세부 지침, 주요 개념의 해석,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권리의 명시,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관리 기법 등의 내용을 우리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GDPR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기업 생태계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EU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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