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3조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6조, 제38조에 따른…
Read More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