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타 법령에서는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정보’에서 ‘생체정보’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생체인식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해설서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