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