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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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날짜 2015년 12월 25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발간일(´15. 12월) 현재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 처리 법정주의)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목차]

일러두기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I. 기본 원칙

1.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도입 배경
2.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기본 원칙
3.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의 의미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의 의미
5.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파기조치
6. 주민등록번호 일부 정보[앞자리 + 뒷자리 첫째숫자] 사용
7. 주민등록번호 일부 정보[뒷자리 전체 또는 일부] 사용
8.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벌칙

II. 일상생활 사례

9. 홈페이지 회원 가입·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10.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11. 멤버십 회원자격 확인, 포인트 관리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12. 콜센터 상담 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
13. 건물·시설 출입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14.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의 육안 확인
15. 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16. 법무·노무사건 위임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17. 현금영수증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III. 공공 행정 사례

18. 특허출원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19. 공공기관에 ‘다수인 관련 민원’ 제기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20. 훈장·포장, 정부 표창의 공적심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2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22.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2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24. 보육교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2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담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Ⅳ. 인사 · 노무 · 세무 사례

26. 기업의 직원 채용시 이력서 · 지원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27. 공무원 임용, 공공기관 채용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28.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29. 신원조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30. 채용시 성범죄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
31. 직원 인사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보유
32.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33.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34. 자문료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35.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Ⅴ. 의료 · 보건 사례

36. 병원 진료 · 검사 예약 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
37. 환자의 친족 · 대리인의 의료기록 열람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38. 헌혈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Ⅵ. 금융 · 보험 · 상거래 사례

39. CMS(자금이체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40. 수표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배서
41. 긴급한 금융업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이용
42.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43. 귀금속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44.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45. 렌터카 서비스 계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Ⅶ. 교육기관 사례

46. 교육정보시스템(NEIS) 입력 위한 학부모 ·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47. 대학 입학전형 위한 지원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48. 스쿨뱅킹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49. 장학금 신청 · 심사 및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50.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51. 대학교 증명서(재학·졸업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52. 학교발전기금 기탁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Ⅷ. 기타 사례

53. 동호회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54. 교회 교인명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55.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해당 사례집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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