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3조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6조, 제3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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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발행일 : 2024년 3월 12일 ○ 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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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최종) ○ 발행일 : 2023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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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12)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 발행일 : 2023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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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 자료명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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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 발간일 : 2023년 10월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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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자료명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발간일 : 2023년 10월 ○ 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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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 발행일 : 2023년 9월 ○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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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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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자료명 : 장애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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