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정보보호백서는 <서두>·<본문>·<부록> 등 총 4개의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019년 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정보보호연혁’과 ‘2019년 정보보호 10대 이슈’를 서두로 하였다. ‘정보보호연혁’은 최근까지의 중요한 정책, 입법 및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2020년 순회교육(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2020.05)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법 총칙/처리/안전한관리/권리보장 및 구제)이 들어있습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03)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처리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며, 실제 개별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20.03)
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보유, 이용하고 폐기하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갖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Read More [금융위원회]오픈뱅킹 전면시행(2019.12)
시범실시 기간 동안 시스템 기능·보안 개선 및 핀테크 업계의 준비를 거쳐 금일 9시부터 오픈뱅킹을 전면시행, 향후에는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금융혁신 촉발을 위해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오픈 파이낸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19.04)
개인정보침해 피해 구제 개요, 여러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2018.09)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삭제(파기) 등의 처리단계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각 처리단계별 신용정보법 위반사례 및 개선 필요 사례를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법규준수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능력을 강화함.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
Read More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샘플(2016)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말한다. 본 ‘작성 예시’에는 법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