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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 Date 2021년 12월 2일
  • Last Updated 2021년 12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11)

 

 

1. 발간 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시행:'20.8.5)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민원 질의의 양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법령 해석 실무 편람 등 필요
2. 발간 목적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 해석 담당자의 업무 능력 배양
  •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3. 수록 범위 및 활용대상
  • (수록범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대표적 심결례, 민원 사례, 판례 등
  • (활용대상)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4. 활용 안내
  •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법령 해석 교육 교재로 활용
  •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 및 유권해석 시 참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지침서로 활용

※ 예시된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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