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 Download 644
  • File Size 4.44 MB
  • File Count 1
  • Create Date 2022년 6월 8일
  • Last Updated 2022년 6월 8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03)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추진배경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동의 요구 및 정보주체의 형식화된 동의 관행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의 목적"

    • 바람직한 동의제도 구현을 위한 원칙을 제시함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 정보주체의 능동적 선택권 보장 등 동의 시 준수할 사항을 제시함
    • 단계별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사례 안내
      •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동의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쉽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제 동의서 작성 사례 등을 검토하여 주요분야 동의서 작성 예시를 안내함

 

ㅁ 적용 대상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ㅁ 국내외 개인정보법 제도 현황

  • 국내 개인정보 법·제도
    • [개인정보보호법]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하여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가이드라인 2종을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로 통합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폐지

안내서 비교

        <동의 관련 가이드라인(2종)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비교>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할 사항

 


목차

I. 개요

    1. 추진배경
    2. 동의 제도 의의
    3. 국내·외 개인정보 법·제도 현황
    4. 적용대상

II.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할 사항

    1.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2.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
    3. 정보주체의 능동적 의사 확인
    4.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III.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조치사항

    1. 동의서 작성 전 확인사항
    2. 동의서 작성
    3. . 동의 후 조치사항

• 부록

    1. 주요 분야별 동의서 작성 예시
    2.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받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

• 참고

정보주체가 동의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

 


※ 예시된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메뉴
error: 컨덴츠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