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1.07)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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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2020.1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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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약국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약국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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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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