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적법한 동의와 행태정보, 제대로 알기
2026년 7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만 보면 해외 대형 플랫폼 제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따라가면 국내 기업의 마케팅 화면과 동의 설계에도 연결되는…
Read More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입니다.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p22페이지가 새로 수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p.22~23페이지가 새로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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