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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1년 7월 3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0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1.07)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1.07)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해석례는 국민 다수가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를 표준해석 사례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ㅁ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민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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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를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 지인(제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는지?
-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는지?
-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팬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 학원에서 학생들 비상연락망을 제작·배부해도 되는지?
-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공유(공개)해도 되는지?
- 아파트 게시판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추진위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 CCTV 사고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되는지?
- 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열람시 동의가 필요한지?
-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 회원 개인정보 파기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후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 온라인쇼핑몰 부정행위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해도 되는지?
-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매일 파기해야 되는지?
- 신규회원의 추천인 개인정보 입력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SNS로 회원가입 시 동의받지 않고 추가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 ARS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 세입자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 가정집에 IP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 직장 내 사무실에 직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 아파트에서 불법(유턴)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 간편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 병원을 영업양도하면서 고객 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 CCTV 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 이삿짐센터 직원의 고객 주소 누설이 법 위반인지?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74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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