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모르면 과태료 받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시 주의사항

과태료와 안녕하기

표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파트너 캐치시큐입니다.

회원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과의 약속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인데요.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작성한 이후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오늘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어디에,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와 처리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Check!

  1. 플랫폼별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위치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시 지켜야 할 것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지켜야 할 것
  4. 마치며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웹 서비스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지속해서 게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공개하고 있으며,

클릭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 서비스

홈페이지 없이 앱 서비스만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에 지속해서 게재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와는 달리 앱의 경우 앱 하단에 계속 띄우기에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마이 페이지’나 ‘설정’ 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앱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시키기 어렵다면, 운영 중인 블로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해당 게시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게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앱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장일 경우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프론트데스크나 알림판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

 

그렇다면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개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또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캐치시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예시

캐치시큐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예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외에도 ‘서비스 이용약관’, ‘연락처’ 등 홈페이지 하단에 공개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이를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강조해줘야 하는 것이죠.

위 사항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사업장 등의 장소에 게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문구를 강조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다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변경되거나 위탁자와 제3자 제공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현황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변경된 현재의 처리방침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이전 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캐치시큐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공개 예시

캐치시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력 공개 예시

 

위 예시와 같이 이전 시행일을 선택했을 때, 이전 버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기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처럼 공지사항이나 알림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면 됩니다.

 

캐치시큐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지 예시

캐치시큐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지 예시

 

4.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 번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 후에도 서비스 현황에 맞게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 이야기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과태료와 안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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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파트너 캐치시큐입니다.

회원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과의 약속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인데요.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작성한 이후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오늘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어디에,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와 처리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Check!

  1. 플랫폼별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위치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시 지켜야 할 것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지켜야 할 것
  4. 마치며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웹 서비스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지속해서 게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공개하고 있으며,

클릭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 서비스

홈페이지 없이 앱 서비스만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에 지속해서 게재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와는 달리 앱의 경우 앱 하단에 계속 띄우기에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마이 페이지’나 ‘설정’ 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앱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시키기 어렵다면, 운영 중인 블로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해당 게시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게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앱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장일 경우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프론트데스크나 알림판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

 

그렇다면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개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또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캐치시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예시

캐치시큐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예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외에도 ‘서비스 이용약관’, ‘연락처’ 등 홈페이지 하단에 공개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이를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강조해줘야 하는 것이죠.

위 사항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사업장 등의 장소에 게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문구를 강조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다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변경되거나 위탁자와 제3자 제공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현황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변경된 현재의 처리방침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이전 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캐치시큐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공개 예시

캐치시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력 공개 예시

 

위 예시와 같이 이전 시행일을 선택했을 때, 이전 버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기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처럼 공지사항이나 알림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면 됩니다.

 

캐치시큐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지 예시

캐치시큐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지 예시

 

4.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 번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 후에도 서비스 현황에 맞게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 이야기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과태료와 안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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